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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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케이씨엘 1 지평 1 거화 1 네모 1 등정 1 인본서범석 1 인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범석 1 김선진 1 곽용섭 1 박태원 1 권순익 1 양대권 1 강정화 1 김용직 1 박승수 1 김정국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두6480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〈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28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
2021년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다2894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〉[공2020하,1670]
   손해배상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9년

2015년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다300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10하,1582]
   손해배상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9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17. 선고 2008가합856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8년

9. 전주지법 2008. 8. 20. 선고 2007가합6382 판결
  [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] 항소[각공2008하,1494]
  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법